미국 연방정부의 부분적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시한이 임박했던 가운데, 미국 상원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단기 임시 예산안(CR, Continuing Resolution)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치는 즉각적인 정부 기능 마비를 피하게 해줌으로써 미국은 물론 글로벌 금융 시장에도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한 해결이 아닌, 말 그대로 '시간 벌기'에 가깝습니다.
셧다운 위기, 그 핵심은 무엇인가?
미국 정부 셧다운은 의회가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 또는 임시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예산이 승인되지 않으면 연방 기관은 필수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능을 중단해야 하며, 이는 공공 서비스 중단과 경제적 불확실성을 초래합니다.
이번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 1일 시작) 예산안 역시 처리가 지연되면서, 3월 초 두 차례의 마감 시한을 앞두고 셧다운 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상원의 초당적 합의: 73 대 26
다행히 미국 상원은 현지 시간 기준, 셧다운 시한을 불과 며칠 앞두고 73 대 26이라는 초당적인 표결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척 슈머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 간의 사전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번 임시 예산안의 핵심은 '사다리형(laddered) CR' 방식입니다.
이는 12개의 연방정부 세출 법안을 한 번에 처리하는 대신, 두 그룹으로 나누어 마감 시한을 다르게 설정하는 전략입니다.
사다리형 CR의 주요 내용
- 1차 마감 (3월 8일): 기존 3월 1일 마감 예정이었던 농업, 교통, 주택도시개발부 등 6개 부처의 예산안 처리 시한을 3월 8일로 연장합니다.
- 2차 마감 (3월 22일): 기존 3월 8일 마감 예정이었던 국방, 국토안보부, 국무부 등 나머지 6개 부처의 예산안 처리 시한을 3월 22일로 연장합니다.
이 방식은 의회가 거대한 단일 예산안(옴니버스) 대신,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묶음으로 예산을 협상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시장이 즉각 환호한 이유: 불확실성 해소
미국 상원의 임시 예산안 통과 소식은 즉각적으로 글로벌 금융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했습니다.
- 불확실성 감소: 투자자들이 가장 기피하는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의 정부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위험은 그 자체로 거대한 악재입니다.
- 안도 랠리: 상원의 초당적 합의 소식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단기적으로나마 해소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S&P 500, 나스닥 등)는 물론 유럽 및 아시아 증시도 동반 상승하는 '안도 랠리'를 보였습니다.
- 재정 안정성 신호: 비록 임시방편일지라도, 의회가 최소한의 기능(셧다운 방지)을 하고 있다는 신호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다음 관문: 하원 표결과 남은 과제
상원의 문턱을 넘은 이 임시 예산안은 이제 하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 지도부 역시 셧다운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해왔기에 통과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점쳐집니다.
하지만 공화당 내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이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이들은 대규모 지출 삭감 등을 요구하며 예산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존슨 의장이 이들을 설득하거나 민주당의 협조를 얻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 일정 비교
| 구분 | 기존 마감 시한 | 변경된 마감 시한 (CR) | 대상 주요 부처 |
|---|---|---|---|
| 1차 그룹 | 3월 1일 | 3월 8일 | 농업, 교통, 주택도시개발부 등 6개 |
| 2차 그룹 | 3월 8일 | 3월 22일 | 국방, 국토안보부, 국무부 등 6개 |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이번 임시 예산안 통과는 급한 불을 끈 것에 불과합니다. 의회는 3월 8일과 3월 22일이라는 새로운 마감 시한까지 2025 회계연도 전체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본질적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 국토안보부 예산이 포함된 2차 마감 시한(3월 22일)까지의 협상이 더욱 험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국경 안보 문제 등 민감한 쟁점들이 이 예산안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상원의 이번 조치는 글로벌 시장에 단기적인 호재로 작용했지만, 미국의 재정 불확실성이라는 근본적인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투자자와 시장 참여자들은 다가오는 3월의 두 차례 마감 시한까지 의회의 협상 과정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