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대폭 확대되면서 많은 사장님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여행업, 구매대행, 플랫폼 비즈니스처럼 고객에게 받은 전체 금액(총액)과 실제 회사의 수입인 수수료(순액)가 다른 경우, 이 딜레마는 더욱 커집니다.
고객은 200만 원을 냈는데, 현금영수증을 15만 원(수수료)만 발행해 주자니 고객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200만 원(총액) 전부에 대해 발행하자니 나중에 세무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할까 봐 두려운 상황이죠.
오늘 이 글에서는 이 복잡한 현금영수증 발행 문제의 핵심과 사장님들이 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실무 대응 전략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1. 2025년,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가장 기본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되면,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거래에서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계좌이체 포함) 거래가 발생할 경우,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5일 이내에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고객이 신원을 밝히지 않거나 영수증을 원치 않아도, 국세청 지정 코드인 '010-000-1234'로 자진 발급을 해야만 합니다.
2025년부터 여행사 등을 포함한 더 많은 소비자 대상 업종이 의무 발행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국세청이 현금 거래를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강력한 신호이며, 이를 어길 시 가산세 부담이 매우 큽니다.
'건당 10만 원'의 진짜 의미 (수수료 기준?)
많은 사장님이 "10만 원"의 기준을 헷갈려 하십니다. 고객이 낸 총액일까요, 아니면 나의 실제 수익(수수료)일까요?
정답은 '사장님의 실제 매출(수수료)'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여행 상품비로 1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이 중 항공권, 숙박비 등 실제 경비(랜드비)가 95만 원이고 사장님의 알선 수수료가 5만 원이라면, 사장님의 매출은 5만 원입니다. 이 경우 '10만 원 이상' 기준에 미달하므로 의무 발행 대상은 아닙니다. (물론 고객이 요청하면 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단체 행사를 진행해 1인당 수수료가 12만 원이라면, 이는 10만 원을 넘기 때문에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모든 인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기준은 '총액'이 아닌 '1인당 수수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최대의 딜레마: '총액' 발행 vs '순액' 발행
이제 가장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법대로 '순액'을 발행할 것인가, 고객이 원하는 '총액'을 발행할 것인가?
1. 순액 발행 (원칙)
- 내용: 실제 매출인 수수료(예: 15만 원)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 장점: 세법상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사장님의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 매출과 현금영수증 발행액이 일치하므로 세무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 단점: 고객과의 마찰이 불가피합니다. 200만 원을 낸 고객은 당연히 200만 원짜리 영수증을 기대합니다. 15만 원짜리 영수증을 받으면, 고객은 회사가 탈세를 한다고 오해하거나 강력하게 항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즈니스에 큰 장애물입니다.
2. 총액 발행 (관행)
- 내용: 고객이 입금한 전체 금액(예: 200만 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 장점: 고객 응대가 매우 편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대로 발행해주므로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 단점: '과다 발행'에 해당합니다. 사장님은 15만 원을 매출로 신고하는데, 영수증은 200만 원을 발행했습니다. 185만 원만큼 '사실과 다르게' 발행한 것이 되어, 이 차액에 대한 과태료(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잠깐! 신용카드는 왜 괜찮을까?
이상하게도 신용카드는 '총액' 결제를 받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200만 원을 카드로 긁고, 매출은 15만 원(순액)만 신고해도 과태료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신용카드는 '결제 수단'으로 보지만, 현금영수증은 '매출 증빙'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불합리함이 현금 거래를 하는 사장님들을 더 힘들게 하는 요인입니다.
잘못 발행했을 때의 무서운 결과 (과태료 총정리)
만약 현금영수증 발행을 잘못 처리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1. 미발행 / 과소 발행 (발행하지 않거나 적게 발행)
가장 무거운 처벌입니다. 발행하지 않거나 적게 발행한 금액(예: 수수료 15만 원을 누락)에 대해 과태료 20%가 부과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누락한 매출 15만 원에 대한 부가세, 소득세(또는 법인세)가 추징되며, 이에 따른 신고 불성실·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추가되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2. 과다 발행 (더 많이 발행)
'총액'으로 발행하고 '순액'으로 신고했을 때의 문제입니다. '과다 발행한 금액'(총액 200만 - 순액 15만 = 185만 원)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가산세율은 부가세법상 2%인지, 소득세법(법인세법)상 5%인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회색 지대입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사장님 입장에서는 하지 않아도 될 생돈을 가산세로 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현실적인 실무 대응 전략 4가지
그렇다면 이 복잡한 상황에서 사장님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지만, 현실적인 대응 전략은 있습니다.
전략 1. '순액 발행' 원칙 + 고객 사전 고지 (가장 안전한 길)
세법상 원칙인 '순액'으로 발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대신 고객의 불만을 잠재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품 판매 계약서나 약관, 혹은 입금 안내 시점에 "현금영수증은 세법에 따라 항공료, 숙박비 등 실제 경비를 제외한 '알선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만 발행됩니다."라는 문구를 명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사전에 투명하게 안내하면 고객의 오해와 불만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전략 2. '발행 시점' 조율 (현실적 차선책)
고객에게 돈(총액)을 미리 받더라도, 현금영수증 발행은 서비스가 모두 종료된 시점(예: 여행이 끝난 후)에 하는 방법입니다.
서비스 종료 시점에는 사장님의 수수료(순액)가 정확히 확정됩니다. 이때 확정된 '순액'에 대해서만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돈을 받은 시점과 발행 시점이 다르지만, 현행법상 '서비스 공급이 완료된 때'를 기준으로 발행하는 것을 일부 허용하고 있어 실무적인 차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이 역시 세무 당국과 다툼의 여지는 일부 존재합니다.)
전략 3. 철저한 내부 시스템 관리 (직원 교육)
현금영수증 문제는 사장님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사소한 실수로도 발생합니다.
- 직원 교육: 직원이 고객의 미발행 요청 건을 자신의 개인 번호로 발행하여 연말정산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횡령 및 세무 문제로 비화될 수 있으므로, 모든 미요청 건은 반드시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발행하도록 철저히 교육해야 합니다.
- 단체 고객: 단체 고객의 경우, 원칙은 1인당 수수료를 기준으로 개별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어렵다면, 단체 건 전체 수수료를 합산하여 '010-000-1234'로 1건 발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추후 개인이 영수증을 요청할 때 대응이 어렵습니다.)
전략 4. 업계 동향 주시 (세법 개정)
이 문제는 개별 회사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수수료 기반 업종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현재 관련 업계 협회 등에서는 이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신용카드처럼 '총액' 발행을 허용해 달라는 세법 개정 건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들께서는 소속된 협회나 관련 뉴스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정책 변화를 주시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총액'과 '순액'의 딜레마에 놓인 사장님들께서는, 오늘의 내용이 당장의 정답이 될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단순 회계 업무로 치부하지 않고 '중요한 경영 리스크'로 인지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업종을 잘 이해하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내 사업장에 가장 안전하고 적합한 발행 정책을 수립하시길 강력히 권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