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억 세금 낭비 끝? '꽂으면 자동 결제' 가능하려면?

전기차 충전할 때마다 회원 카드 꺼내고, 앱 실행해서 인증하느라 번거로우셨죠? 드디어 충전기를 꽂기만 하면 인증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끝나는 '플러그 앤 차지(PNC)'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하지만 이 당연해 보이는 편의를 누리기까지, 우리는 약 90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된 '엉터리 충전기' 사업이라는 거대한 장애물을 넘어야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확하게 알려 드립니다.

1. 시작부터 잘못된 900억짜리 '스마트 충전기' 사업

문제는 2024년 대비 약 900억 원이 증액된 2025년 환경부 완속 충전기 보조금 사업에서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전기차 화재 예방'이라는 명분으로, 충전량을 80~90%에서 강제로 제한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에만 보조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 차량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이 안전하게 100% 충전을 제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정책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스마트 제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K-VAS'라는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통신 규격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충전기가 차량을 제어하려면, 충전기와 차량이 서로 '대화(통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 기아, 테슬라, 벤츠 등 글로벌 표준을 따르는 자동차 제조사 중 그 누구도 이 'K-VAS' 규격을 자신들의 차량에 탑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900억이 넘는 세금이 투입된 '스마트 충전기'는 차량과 통신조차 못 하는, 비싼 '먹통 충전기'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이 비효율적인 정책이 전면 수정됩니다.

정부는 'K-VAS'라는 독자 규격을 사실상 폐기하고, 전 세계 전기차 제조사들이 사용하는 국제 표준인 'ISO 15118'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ISO 15118'은 전기차와 충전기 간의 통신을 표준화한 규약으로, 이미 벤츠, BMW, 아우디, 현대, 기아 등 대부분의 차량이 이 규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ISO 15118' 도입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혜택은 바로 '플러그 앤 차지(Plug and Charge, PNC)' 기능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충전기를 차량에 '꽂기만 하면' 모든 과정이 끝나는 방식입니다.

더 이상 회원 카드나 스마트폰 앱을 꺼낼 필요 없이, 마치 테슬라의 '슈퍼차저'처럼 완벽하게 편리한 충전 환경이 모든 전기차에 구현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미 세금을 들여 설치한 수많은 'K-VAS' 기반의 충전기들입니다.

이 충전기들도 국제 표준(ISO 15118)을 지원하도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한지, 아니면 값비싼 하드웨어 교체가 필요한지가 관건입니다.

늦었지만 '플러그 앤 차지'라는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이 수정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루빨리 국제 표준 충전 인프라가 확산되어, 모든 전기차 이용자가 충전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