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약이 바뀐 진짜 이유?" 성분명 처방 전쟁, 의사와 약사가 말해주지 않는 '검은 돈'의 진실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vs "국민의 약값 절감을 위해서"
겉으로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뒤에는 수조 원대 리베이트(뒷돈)의 향방을 둘러싼 치열한 '밥그릇 싸움'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이 담보로 잡힌 이 전쟁의 실체를 파헤칩니다.
목차
1. 명분 싸움: "위험하다" vs "돈 낭비다"
현재 의료계는 두 가지 거대한 논리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 의사협회의 방패: "안전"
의사들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의 허점을 지적합니다. 복제약(제네릭)이 오리지널 약 대비 80~125%의 효능 범위만 충족하면 허가되는 시스템에서, 성분명 처방이 시행되면 환자가 매번 약효가 들쑥날쑥한 약을 먹게 되어 치료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 약사회의 창: "비용 절감"
반면 약사회와 정부 일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무기로 삼습니다. 동일 성분의 저렴한 약으로 대체하면 연간 약품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미국(90%)이나 유럽처럼 성분명 처방을 통해 약품 품절 사태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2. 숨겨진 본질: 리베이트, 의사에게 갈까 약사에게 갈까?
하지만 전문가들이 꼽는 이 갈등의 진짜 핵심은 바로 '약 선택권(Prescribing Right)'을 누가 쥐느냐입니다. 선택권이 있는 곳에 돈(마케팅)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특정 제약사의 약을 콕 집어 처방합니다. 제약사는 자사 약을 선택받기 위해 의사에게 영업을 집중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리베이트(Kickback)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을 하면 의사에게 가는 리베이트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의사가 특정 회사를 밀어줄 권한이 사라지면, 제약사가 굳이 의사에게 돈을 쓸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3. '백마진'의 유혹: 약국은 정말 깨끗한가?
그렇다면 성분명 처방이 도입되면 세상은 깨끗해질까요? 의료계는 "리베이트가 의사 주머니에서 약사 주머니로 옮겨갈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성분명 처방 하에서는 약사가 어떤 제약사의 약을 들여놓을지 결정합니다. 이때 제약사는 약국에 자사 약을 납품하기 위해 '백마진(Back Margin, 금융 비용 명목의 뒷돈)'이나 파격적인 납품가 할인을 제안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검은 돈의 흐름만 바뀔 뿐,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의사들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과거 의약분업 당시에도 리베이트 척결이 목표였으나, 오히려 음성적인 거래 방식만 진화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약 선택권을 누가 갖느냐는 곧 제약사 마케팅의 타겟이 누가 되느냐의 문제"라는 지적이 정확합니다.
4.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환자의 생존 전략
의사는 "약사를 못 믿겠다"고 하고, 약사는 "의사가 리베이트를 챙긴다"고 비난합니다. 이 진흙탕 싸움에서 환자는 혼란스럽습니다. 정책이 어느 쪽으로 결론 나든, 당장 내 몸을 지키기 위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 현명한 의료 소비자가 되는 법
- 내가 먹는 약 기록하기: 처방전이나 약 봉투를 찍어두세요. 제약사가 바뀌었을 때 몸의 반응(부작용, 효과 부족)을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 지정 약국 이용: 성분명 처방이 확대되더라도, 한 약국을 꾸준히 다니면 약사가 동일한 회사의 약으로 조제해 줄 확률이 높습니다(재고 관리 효율성 때문).
- 적극적인 질문: 약이 바뀌었다면 "왜 이 회사 약으로 바뀌었나요? 성분과 효능이 지난번과 100% 똑같나요?"라고 약사에게 물어보세요. 감시하는 환자가 많아질수록 '경제 논리'보다 '안전'이 우선시됩니다.
리베이트 근절도 중요하고 건보 재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실험대가 여러분의 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을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이 진실을 알게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