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는 시민도 1심, 2심 판결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법 투명성의 역사적인 전환점이 방금 만들어졌습니다.
📌 목차
1. 무엇이 바뀌었나 — 형사소송법 개정 핵심
2025년 1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1심·2심 형사사건 판결문도 원칙적으로 열람과 복사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동안은 대법원 확정판결만 공개되어, 시민이 사건의 진행과 판단 근거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웠죠.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재판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만 예외로 뒀습니다.
즉, "사건이 끝나야 알 수 있던 재판"이 이제는 "진행 중에도 시민이 지켜보는 재판"으로 바뀌는 겁니다.
2. 왜 중요할까 — 사법 신뢰 회복의 조건
사법 시스템의 신뢰는 판결의 '정당성'이 아니라 '설명 가능성'에서 나옵니다.
쉽게 말해, 판결문을 볼 수 없으면 국민은 재판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사건에서 "왜 그렇게 판결됐을까?"라는 의문이 남았지만, 근거를 직접 검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재판 과정의 불투명함을 해소하고, 시민의 감시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죠.
특히 12·3 내란 사태 이후 사법부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은 "권력을 감싸는 개혁이 아니라 시민에게 투명하게 드러내는 개혁"의 첫 단추입니다.
3. 판결문 공개가 가져올 변화
- ① 판결의 질 향상 – 누구나 볼 수 있는 판결문은 곧 '검증 받는 판결'입니다. 판사들도 판단 근거를 더 정교하게 써야 합니다.
- ② 언론·학계 활용 증가 – 분석 가능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며, 판결 경향 연구가 활성화될 겁니다.
- ③ 시민 권리 인식 강화 – '법은 멀다'는 인식이 약해지고, "재판은 나의 권리와 직접 관련된 일"이라는 감각이 커집니다.
4. 언제부터 가능한가 — 시행 시기와 준비
이 개정안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뒤 시행됩니다.
즉,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1·2심 판결문을 법원 홈페이지에서 검색·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보호 기준 마련, 검색 기능 고도화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미 확정된 판결문은 지금도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가능하니 필요하다면 먼저 확인해보세요.
🎯 마무리 인사이트
진짜 개혁은 '권력을 덮는 개혁'이 아니라 '시민에게 드러내는 개혁'입니다. 이번 변화는 그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2027년 시행 이후에는 판결문 접근성·검색 시스템·AI 분석 도구 활용 같은 주제가 더 중요해질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