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나올까봐 안 한다고요?"
사장님이 5년간 더 낸 세금, 1원도 남김없이 돌려받는 법 (경정청구)
혹시 "국가에서 알아서 세금을 잘 계산해 주겠지"라고 믿고 계셨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은 '신청한 사람'에게만 적용돼요.
지난 5년간 몰라서 더 낸 세금, 평균 환급액이 수백만 원에 달한다는 거 아세요? 기간이 지나면 국가 소유가 되어 영영 사라지는 내 돈, '경정청구'로 지금 당장 찾아오세요.
목차
1. 경정청구가 뭔가요?
세금 신고할 때 워낙 복잡하다 보니,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세무사무실도 너무 바쁘다 보면 실수하기도 하고요.
경정청구는 쉽게 말해 "제가 세금을 더 냈어요. 돌려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보장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중요한 건, 국세청이 먼저 "사장님 세금 더 내셨네요, 돌려드릴게요"라고 연락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거죠. 신청한 사람만 돌려받을 수 있어요.
2. "환급 신청하면 세무조사 나온다?" (진실은?)
많은 분들이 경정청구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세무조사 두려움'이에요. "괜히 찔러서 큰일 나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 때문이죠.
🔍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경정청구 했다고 세무조사 나오지 않아요.
세무서는 경정청구를 받으면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줘야 하는데, 보통은 제출한 자료만 보고 판단해요.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라서, 이걸 했다고 해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말도 안 되는 거짓 자료를 내거나 심각한 탈세가 의심되는 특별한 경우에만 조사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대로 신청하는 거라면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3. 나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1분 체크)
"우리 가게 매출이 적어서 해당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시나요? 실제로는 작은 사업장도 환급받는 경우가 많아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직원 한 명이라도 더 뽑았어요: 최근 5년 안에 직원을 추가로 채용했거나 알바를 정규직으로 바꿨다면? 고용증대세액공제라는 게 있는데 금액이 제일 큽니다
- 청년이나 장애인을 고용했어요: 20~30대 젊은 직원이나 경력단절여성, 장애인을 채용한 경우
- 최근에 가게를 열었어요: 서울 중심부가 아닌 곳에서 창업했거나, 본인이 청년 창업자라면 창업 감면 혜택이 있어요
- 기계나 장비를 샀어요: 업무용 기계, 키오스크, 포스기 같은 걸 사서 설치했다면 투자세액공제 대상이에요
- 직원 4대보험을 냈어요: 직원 사회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특히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계산이 복잡해서 세무사무실도 놓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직원 한 명 늘렸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
4.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시간 제한 있어요)
경정청구는 기한이 있어요. 신고 마감일 지나고 5년 안에 해야 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2020년 벌어들인 소득은 2021년 5월에 신고했잖아요? 그럼 2026년 5월 31일까지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
오늘이 2026년 1월이라면, 2020년 소득에 대해선 딱 5개월 남은 거예요. 5년이 지나버린 세금은 아무리 억울해도 법적으로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 글을 읽는 순간에도 시계는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어요. 며칠 차이로 수백만 원을 날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5. 혼자 할까, 맡길까? (상황별 선택법)
단순한 계산 실수나 착오는 홈택스에서 직접 경정청구서를 써서 제출할 수 있어요. 수수료 안 내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위에서 말한 '고용증대 공제'나 '창업 감면' 같은 건 세법 계산이 정말 까다로워요. 이럴 땐 성공 보수(돌려받은 금액의 몇 퍼센트)를 주더라도 세무사한테 맡기는 게 나아요. 현실적으로 작은 세무사무실은 일이 너무 많아서 이런 거까지 챙기기 어렵거든요.
요즘은 AI로 무료로 환급 금액을 미리 계산해 주는 사이트들도 많으니, 일단 거기서 조회부터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 마무리하며
지난 글에서 '세금포인트'로 세금 내는 걸 미루는 법을 알려드렸다면, 이번에는 '경정청구'로 더 낸 세금을 되찾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사업에서 돈 버는 방법은 매출만 올리는 게 아니에요. 새는 구멍을 막고, 잠자고 있던 내 돈을 찾아오는 것도 확실한 수익 전략이죠.
지금 바로 지난 5년 치 세금을 한 번 점검해 보세요. 그건 공돈이 아니라 여러분이 흘린 땀의 대가니까요.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세무 처리는 상황마다 다를 수 있어요. 구체적인 건 국세청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