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 법인세율 완전 정리

대한민국의 2025년 법인세율은 과세표준(과세 대상 소득금액)에 따라 4개의 구간으로 나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실효세율은 다소 올라갑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규모 법인에 적용되는 세율에 일부 변화가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인세율 구간별 현황

2025년 기준으로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법인세 9% (지방소득세 포함 시 약 9.9%)
• 과세표준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법인세 19% (지방소득세 포함 시 약 21.9%)
•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법인세 21% (지방소득세 포함 시 약 23.1%)
•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법인세 24% (지방소득세 포함 시 약 26.4%)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액의 10%를 추가로 납부하는 구조로, 실질적인 부담률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과 주목할 점

1. 소규모 성실신고 법인의 세율 조정
   부동산 임대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가족법인 등 일부 소규모 법인은 기존 9% 세율 구간과 19% 세율 구간이 통합되어 모두 19% 세율이 적용됩니다.
   • 기준: 가족 및 특수관계인이 50% 이상 지분 보유, 부동산 임대·이자수익 등이 매출의 50% 초과,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 이 법인들은 법인세 부담이 인상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2. 법인세 세율 구조의 복잡성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드물게 법인세를 4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운영합니다. 이는 고소득 법인의 소득재분배와 복지 지속성 확보를 위해 추가 과세를 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 때문입니다.
3. 향후 세율 체계 개편안
   2024년 이후 제안된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과세표준 구간을 3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약간 인하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으나,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개정안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5억원 이하: 10%
   • 5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20%
   • 3,000억원 초과: 22%
     기존 대비 일부 구간 세율 인하 및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인세율 비교 및 특징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복잡한 누진 과세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 최저 세율은 낮으면서 최고 세율은 높은 편입니다. 지방소득세 분리 과세로 인해 실제 부담률은 법인세율 자체보다 약간 높습니다.

1구간	2억원 이하	9%	약 9.9%
2구간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19%	약 21.9%
3구간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21%	약 23.1%
4구간	3,000억원 초과	24%	약 26.4%

대한민국 법인세제는 순이익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매기는 누진세 구조로, 상대적으로 고소득 법인에 더 큰 세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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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인세율은 세금 부담을 합리적으로 분배하여 국가 재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소기업 및 창업 법인에 대한 지원 정책들도 함께 고려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법인과 부동산 임대업을 주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세율 변화는 세무 계획 시 반드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세율에 관한 최신 변화와 전망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