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현금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매일 실감하게 됩니다. 당장 다음 달 카드 대금, 직원 급여, 임차료 등을 생각하면 아무리 장부상 흑자라도 현금이 부족하면 아찔한 순간이 찾아오죠.
이런 사장님들의 현금 유동성을 돕는 아주 유용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 환급'입니다. 특히, 초기 창업이나 사업 확장으로 큰돈을 쓰셨다면 이 제도를 통해 몇 개월 치의 현금을 미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가세 환급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7개월이나 먼저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목차
- 부가세 환급, 도대체 왜 받는 건가요?
- 느긋한 '일반 환급'의 절차와 시기
- 현금 흐름의 핵심 '조기 환급'이란?
- 누가, 언제 '조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조기 환급 신청 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2가지
1. 부가세 환급, 도대체 왜 받는 건가요?
부가세 환급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사업자는 물건을 팔 때 소비자에게 부가세(매출세액)를 받아서 잠시 보관했다가, 물건을 사 올 때 지불한 부가세(매입세액)를 뺀 나머지를 국가에 납부합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할 세금
그런데 만약 사업 초기이거나 대규모 투자를 해서 사 온 금액이 판 금액보다 훨씬 크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기계를 새로 구입(매입세액 1,000만 원)하고, 그달에 5,500만 원어치 제품을 팔았다면(매출세액 500만 원) 오히려 500만 원의 부가세를 더 낸 셈이 됩니다.
[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이때 발생한 -500만 원을 국가에서 사업자에게 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부가세 환급'입니다.
느긋한 '일반 환급'의 절차와 시기
일반적인 부가세 환급은 6개월(반기)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 1월 ~ 6월 (상반기) 사용분: 7월 25일까지 신고 → 약 30일 뒤 (8월 말경) 환급
- 7월 ~ 12월 (하반기) 사용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 약 30일 뒤 (2월 말경) 환급
여기서 중요한 점은, 4월이나 10월에 하는 '예정 신고' 기간에는 일반적인 환급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확정 신고' 기간에만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1월에 1억 원짜리 기계를 샀다면, 환급금 1,0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8월 말이 되어서야 돈을 받게 됩니다. 무려 7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셈이죠.
현금 흐름의 핵심 '조기 환급'이란?
앞서 본 7개월의 기다림은 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조기 환급'입니다.
조기 환급은 이름 그대로, 일반 환급보다 훨씬 빠르고 자주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환급이 신고 후 30일이 걸렸다면, 조기 환급은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다시 1월에 1억 원의 기계를 산 경우를 예로 들어볼까요?
- 일반 환급: 7월 25일 신고 → 8월 말 환급 (7개월 소요)
- 조기 환급: 1월분을 2월 25일까지 신고 → 3월 중순 환급 (약 1.5개월 소요)
무려 5개월 이상 현금 흐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자 비용만 생각해도 엄청난 혜택입니다.
누가, 언제 '조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이렇게 유용한 제도인 만큼, 조기 환급은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조기 환급 대상자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① 수출 등으로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수출은 부가세율 0%가 적용되어 매출세액은 '0'이지만, 수출품을 만들기 위해 국내에서 사 온 원자재 등의 매입세액은 존재합니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환급이 발생하기에 조기 환급 대상이 됩니다.② '사업 설비'에 투자한 사업자
가장 많은 사장님이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고정자산을 새로 사거나(신설, 취득), 기존 설비를 늘리거나(확장, 증축) 한 경우입니다.(예시)
- 공장 기계 장치, 화물차 등 운반구
- 사무실이나 매장 인테리어 공사 비용
- 업무용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 비용
- 공장, 상가 등 사업용 부동산 취득 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