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6년 병오년이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 생활과 밀접한 복지, 교통, 교육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80여 건의 정책 변화 중 꼭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해드립니다.
💰 복지 정책 - 더 넓어진 혜택, 더 두터워진 지원
1. 아동수당 확대 - 9세 미만까지
기존에 만 8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만 9세 미만까지 확대됩니다. 기본적으로 월 10만원이 지급되며, 지역에 따라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 수도권: 월 10만원
- 비수도권: 월 10만 5천원
- 인구감소 우대지역: 월 11만원
- 인구감소 특별지역: 월 12만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시 1만원 추가)
정부는 앞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2. 생계급여 인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가 인상됩니다.
- 1인 가구: 월 최대 약 82만원 (2025년 대비 약 5만 5천원 증가)
- 4인 가구: 월 최대 207만 8천원 (2025년 195만 1천원에서 인상)
3.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수급을 가로막던 부양비 제도가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가상의 부양비 10%를 반영했지만, 2026년부터는 이를 완전히 폐지하여 더 많은 저소득층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청년 지원 강화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인원이 2만명에서 2만 5천명으로 확대됩니다.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월 저축하면 정부가 매칭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또한 청년미래적금이 6월에 출시됩니다.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만 19~34세)이 월 최대 5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 기여금을 더해 최대 2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어르신 돌봄 강화
- 요양병원 중증환자 간병비 본인부담률: 100% → 30% 내외로 경감 (2027년부터)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55만명 → 57만 6천명으로 확대
- 노인일자리: 109만 8천개 → 115만 2천개로 확대
- 재택의료센터: 192개소 → 250개소로 확충
6. 장애인 지원 확대
- 장애인 일자리: 3만 3546명 → 3만 5846명으로 확대
-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13만 3천명 → 14만명으로 확대
- 장애인정 범위 확대: 15개 유형 → 16개 유형 (췌장장애 추가)
7. 먹거리 기본보장 '그냥드림' 확대
국민 누구나 소득 심사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냥드림' 코너가 72개소에서 150개소(5월), 250개소(2027년 전국)로 확대됩니다.
🚗 교통 정책 - 대중교통비 부담 확 줄어든다!
1. '모두의 카드' 도입 - K패스 대폭 강화
2026년 1월 1일부터 기존 K패스보다 환급 혜택을 대폭 늘린 '모두의 카드'가 도입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환급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대중교통비를 100% 전액 환급해준다는 점입니다!
환급 기준 금액 (수도권 기준)
- 일반: 월 6만 2000원
- 청년·만 65세 이상·2자녀 가정: 월 5만 5000원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월 4만 8000원
적용 대상 교통수단
- 시내버스, 마을버스
- 지하철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이용 가능!
예시: 일반인이 한 달에 대중교통비로 10만원을 사용했다면?
- 기존 K패스: 일정 비율만 환급
- 모두의 카드: 6만 2000원을 초과한 3만 8000원을 100% 전액 환급!
별도의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이용 패턴에 맞춰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됩니다.
2. 전기차 지원 확대
- 내연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 최대 400만원 지원
- 전기차 화재보험 출시: 사고당 최대 100억원 보장
3. 운전면허증 갱신 기한 변경
연말 수요 집중을 막기 위해 갱신 기한이 '갱신 연도의 생일 전 6개월부터 생일 후 6개월까지'로 변경됩니다.
4. 도로교통법령 변경
2026년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보행자 보호가 더욱 강화됩니다. 운전자라면 꼭 확인하세요!
📚 교육 정책 -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1. 유아 무상교육·보육 확대 (3월부터)
2025년 7월부터 5세를 대상으로 시행했던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이 2026년 3월부터 4세까지 확대됩니다!
지원 금액
-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비 2만원
-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11만원
-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7만원
2027년에는 3세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2.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확대
기존에는 취학 전 아동에게만 적용되던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15%)가 만 9세 미만(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확대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돌봄 공백을 메우고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자녀가 많은 가정일수록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더 높아집니다.
4.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일 경우, 정부가 중소·중견 사업주에게 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향
- 주당 10시간까지 단축: 월 220만원 → 250만원
- 주당 10시간 이상 단축: 월 150만원 → 160만원
6. AI 교과서 도입
2026년부터 학교가 AI 교육자료(코스웨어, 에듀테크 등)를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7. 교원 교육활동 보호 강화
- 학교 민원 접수 온라인/대표번호 일원화
- 교육활동 피해 교원 마음 돌봄 휴가: 기존 5일 → 최대 10일로 확대
💼 기타 주요 변경사항
최저임금 인상
- 시급: 1만 30원 → 1만 320원 (2.9% 인상)
- 월급 (주 40시간 기준): 약 215만원
국민연금 개편
- 보험료율: 9% → 9.5%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
- 소득대체율: 41.5% → 43%
- 군복무 크레딧: 6개월 → 12개월로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거주자에게 개인당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노란봉투법 시행 (3월부터)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목소리를 낼 법적 근거 마련
마무리하며
2026년 새해에는 복지, 교통,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국민 생활과 밀접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아동수당 확대, 모두의 카드 도입, 유아 무상교육 확대 등 가족 친화적인 정책들이 눈에 띕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됩니다. 해당되는 혜택이 있다면 꼭 신청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