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정책

작년 하반기에 가게 여셨나요? 잊지 말고 '수수료 환급금' 꼭 챙겨가세요

by steady info runner 2026. 2. 17.
반응형

1. 왜 돈을 돌려주나요? (정책 배경)

가게를 처음 오픈하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이 가게가 장사가 잘될지, 영세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높은 일반 수수료율(약 2.2% 등)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6개월 정도 지나 매출 데이터가 쌓이면 "아, 사장님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이시구나!" 하고 확인이 됩니다. 이때 정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 금융당국:
"이 사장님은 원래 0.4%만 내면 되는 분인데, 그동안 몰라서 2.2%나 냈네요? 처음부터 우대수수료율이었던 것으로 쳐서, 더 받은 돈은 돌려드리세요."

이것이 바로 이번 환급 제도의 핵심 배경입니다. 억울하게 더 낸 돈이 없도록 정산해 주는 것이죠.

2. 환급 대상과 금액은?

이번에 발표된 환급 대상은 약 15만 9천 명의 사장님입니다. 아래 두 가지 조건에 해당한다면 꼭 확인해보세요.

✅ 필수 조건 2가지

  1. 개업 시기: 2025년 7월 1일 ~ 12월 31일 사이에 신규 가맹점 등록
  2. 매출 규모: 이번 심사에서 연 매출 30억 원 이하(영세·중소 가맹점)로 선정

💰 얼마나 돌려받나요?
가맹점마다 매출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약 41만 원이 환급될 예정입니다. 총 환급 규모는 무려 643억 원에 달합니다.

* 예시: 작년 7월 개업 후 7개월간 카드 매출 1.4억 원인 경우 → 약 252만 원 환급 가능

3. 앞으로 수수료는 얼마나 내려가나요?

환급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나가는 돈이 줄어드는 게 더 중요하겠죠? 2026년 2월 14일부터 영세·중소 사장님들은 아래와 같이 확 낮아진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구분 (연 매출) 신용카드 수수료 체크카드 수수료
3억 원 이하 (영세) 0.40% 0.15%
3~5억 원 1.00% 0.75%
5~10억 원 1.15% 0.90%

* 온라인 쇼핑몰(PG 하위가맹점) 사장님과 개인택시 기사님들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습니다.

4. 내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환급금은 2026년 3월 31일 이내에 사장님이 사용하시는 카드 대금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하지만 "내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으로 간편 조회

  1.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카드매출조회' 앱 설치 (여신금융협회 공식)
  2.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수수료 환급액 조회] 클릭

💻 PC로 조회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접속 → 로그인 후 동일하게 조회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장사가 안돼서 폐업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네, 당연히 받으셔야죠! 작년 하반기에 개업하셨다가 폐업하신 경우라도, 그 기간 동안 더 낸 수수료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없어서 우편물은 못 받으셨겠지만, 위 조회 시스템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Q. 따로 신청 서류를 내야 하나요?
아니요, 복잡한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되셨다면 3월 말까지 등록된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계좌가 바뀌었거나 확인이 필요할 때만 콜센터(02-2011-070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Q. 개인택시 기사도 해당되나요?
네, 개인·법인 택시 사업자 약 5,300분도 환급 대상입니다.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환급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장님, 힘내세요!

이번 환급은 단순히 돈을 돌려주는 것을 넘어,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신 사장님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입니다.

가게 운영하느라 바쁘시겠지만, 잠시 짬을 내어 '내 돈' 꼭 챙기시고 따뜻한 봄 맞이하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