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은 담배회사가 가져가고, 치료비 뒷감당은 왜 국민이 내는 보험료로 해야 합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들에게 533억 원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건 지 벌써 12년이 지났습니다. 단순히 돈을 받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공단이 왜 1심 패소에도 굴하지 않고 2026년 1월 최종 선고까지 달려왔는지, 그들의 억울하고도 타당한 항변을 들어보시죠.
1. 공단의 절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우리가 매달 꼬박꼬박 내는 건강보험료,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일까요? 놀랍게도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비로 매년 3조 8천억 원이 넘게 빠져나갑니다.
공단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원인 제공자는 따로 있는데, 피해 복구 비용은 왜 전 국민이 나눠서 부담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담배를 팔아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회사들이 정작 그 제품 때문에 발생한 암 환자의 치료비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 구조, 공단은 이를 '불공정'이라고 규정합니다.
이번 소송액 533억 원은 상징적인 금액일 뿐입니다. 실제 피해액은 수십 배에 달하지만, 공단은 흡연과의 인과관계가 가장 명확한 폐암·후두암 환자 3,400여 명 분만 우선 청구한 것입니다. 이건 돈 욕심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입니다.
2. 핵심 논리: "자유 의지? 아니, 설계된 중독입니다"
담배 회사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피운 건 개인의 선택(자유 의지)이니 책임도 개인이 져야 한다."
하지만 공단은 이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담배는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중독성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평생을 니코틴의 노예로 살게 된 사람들에게, 과연 '완전한 자유 의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공단은 의료 전문가들의 자문을 토대로 "흡연은 개인의 기호가 아니라, 니코틴에 의한 뇌 질환(중독)"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중독을 유발해 놓고 개인 탓만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것이 공단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3. 제조물 책임: "위험을 알고도 숨겼다면 범죄"
공단이 이번 2심에서 가장 공들인 부분은 바로 '담배 회사의 기만행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과거 담배 회사들은 담배가 해롭다는 내부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은폐하거나, 마치 덜 해로운 것처럼 '라이트', '마일드' 같은 용어를 써서 소비자를 속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중독성을 높이기 위해 암모니아 같은 첨가물을 넣었다는 사실도 지적합니다.
공단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결함이 있는 물건(지나치게 위험하고 중독적인 담배)을 팔아서 사람이 아프게 됐다면, 제조사가 배상하는 것이 법 상식"이라는 겁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이미 이 논리가 받아들여져 담배 회사들이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어내고 있습니다.
4. 1월 15일의 약속: 승패 그 이상의 가치
2026년 1월 15일, 12년 전쟁의 결말이 나옵니다. 공단 이사장까지 직접 법정에 서서 "이 소송은 국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책무"라고 호소했습니다.
만약 공단이 이긴다면? 담배 회사들에게 매년 수조 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더 물릴 명분이 생깁니다. 그 돈으로 여러분의 보험료 인상을 막거나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설령 진다 해도 공단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소송 자체가 담배의 해악을 널리 알리고, 금연 문화를 확산시키는 거대한 캠페인이기 때문입니다. 공단은 지금, 당신의 폐와 지갑을 동시에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 에디터의 한마디
이 소송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담배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 3조 원은 결국 내가 낸 보험료로 메워야 하니까요. 공단의 승소를 응원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