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편하려고 3.3% 떼고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갑자기 수천만 원을 내라니요?"
최근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의 합동 점검 소식에 밤잠 설치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관행처럼 여겨졌던 프리랜서 계약이 이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닌지, 나중에 큰 벌금을 물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되시나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점검하고 대비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관련 규정과 실제 데이터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가짜 3.3 프리랜서란?
'가짜 3.3'이란, 겉으로는 3.3% 세금을 떼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사장님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직원이라는 알맹이에 프리랜서라는 가면을 씌운 상태"와 같습니다. 법은 계약서의 이름(가면)이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알맹이)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2. 혹시 우리 가게도? 자가진단 리스트
우리 사업장의 프리랜서가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지 체크해보세요. 해당되는 항목이 많을수록 '근로자'로 판단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근로자성 판단 체크리스트
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장에 있어야 한다."
예: 카톡으로 업무 보고를 받거나, 일하는 방식을 정해준다.
예: 성과와 상관없이 매달 똑같은 금액(200만 원 등)이 나간다.
예: 미용실의 가위/약품, 학원의 교재/칠판 등을 제공한다.
예: 그 직원이 아프면 사장님이 대체 인력을 구해야 한다.
* 출처: 고용노동부 및 대법원 판례 기준 재구성
3. 왜 갑자기 단속이 심해졌을까?
사장님들이 일부러 법을 어기려고 했다기보다는, "관행이라서", "서로 세금 적게 내려고" 시작한 경우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 데이터 공유: 고용노동부가 국세청의 소득 자료를 받아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대조합니다.
- 기획 감독: 2025년부터 미용, 학원, 헬스장 등 프리랜서가 많은 업종을 콕 집어 현장 점검하고 있습니다.
- 소급 적용의 위험: 적발 시 최대 3년 치 밀린 4대보험료와 퇴직금을 한 번에 내야 할 수 있습니다.
4. 당장 실천 가능한 5단계 대응법
불안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가장 안전한 대응 순서입니다.
1단계: 인력 현황 전수 조사
현재 일하는 분들의 실제 업무가 위 체크리스트의 '근로자'에 가까운지, '프리랜서'에 가까운지 냉정하게 분류하세요.
2단계: 근로계약 전환 (가장 중요!)
근로자성이 높다면, 지체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세요.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적발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3단계: 정부 지원제도 활용 (비용 절감 꿀팁)
4대보험료가 부담되시죠? 정부 지원을 받으면 오히려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 월 급여 270만 원 미만 신규 직원의 보험료 80% 지원
- 고용창출 장려금: 청년 등 정규직 채용 시 인건비 지원
4단계: 과거 기간 리스크 점검
이미 지나간 기간에 대해서는 세무사·노무사와 상의하여 자진 신고할지, 리스크를 안고 갈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5단계: 증빙 자료 남기기
진짜 프리랜서라면 업무 위탁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사업자 대 사업자'로서 거래했다는 증거를 꼼꼼히 모아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직원이 4대보험 가입 싫다고 해서 3.3%로 했는데도 걸리나요?
Q. 적발되면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Q. 아르바이트생도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 오늘의 핵심 요약
1.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 근무 형태가 중요하다.
2. 적발 시 3년 치 보험료와 퇴직금 등 금전적 손해가 막심하다.
3. 지금이라도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해 양성화하는 것이 이득이다.
지금 바로 우리 사업장의 고용 형태를 점검해 보세요.
작은 관심이 큰 위기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