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썼고, 4대보험도 안 들어서 퇴직금은 없어. 알지?"
퇴사 면담 때 사장님께 이런 말을 듣고 그냥 나오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최소 300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을 길바닥에 버린 셈입니다.
미용, 헬스, 학원, 디자인, IT 업계 등에서 관행처럼 쓰는 '3.3% 프리랜서 계약'은 사장님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여러분의 실제 노동권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계약서보다 중요한 건 '실제 근무 팩트'이기 때문입니다.
사장님은 절대 알려주지 않는, 내 몫의 돈(퇴직금, 수당, 실업급여)을 챙기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나는 '가짜 프리랜서'일까? (1분 자가진단)
이름만 프리랜서지, 사실상 직원처럼 일했다면 법적으로 '근로자'입니다. 아래 항목 중 3가지 이상 해당한다면 노동청에서 인정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팩트 체크리스트
- ✅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지각하면 눈치 보인다.
- ✅ 사장님이 시키는 업무 외에 청소, 잡일도 한다.
- ✅ 업무 보고(카톡, 일지)를 주기적으로 한다.
- ✅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서 일하게 할 수 없다.
- ✅ 기본급(고정급)이 있거나, 성과급이라도 근무 시간이 고정적이다.
- ✅ 비품(가위, PC, 책상 등)을 회사에서 제공해 줬다.
결론: 계약서에 "퇴직금 없음", "4대보험 미가입 동의"라고 썼어도 전부 무효입니다. 법(근로기준법)이 계약서보다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2. 받을 수 있는 돈 총정리 (이걸 놓치고 있었다니!)
근로자로 인정받는 순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돈의 단위가 달라집니다.
💰 1. 퇴직금 (가장 큰 돈)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법: 대략 1년에 월급 한 달 치 정도입니다.
(예: 월 250만 원 × 3년 근무 = 약 750만 원)
🏖️ 2. 연차수당
프리랜서라 휴가도 눈치 보고 못 쓰셨나요? 근로자로 인정되면 그동안 못 쓴 연차를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최대 15일 × 일당 = 약 100~150만 원/년)
🛡️ 3. 실업급여
계약 만료나 권고사직으로 그만둘 때,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월 180만 원 × 4개월 = 약 720만 원 이상)
3. 노동청 신고 전, 반드시 모아야 할 '비밀 증거'
사장님은 "너 프리랜서잖아!"라고 우길 겁니다. 이때 말싸움 대신 조용히 모아둔 증거를 꺼내야 이깁니다.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모으세요.
1. 지휘 감독의 증거 (카톡/문자/슬랙)
- "OO씨, 내일 30분 일찍 오세요." (출퇴근 지시)
- "이거 지금 바로 처리해서 보고하세요." (업무 지시)
- "청소 상태가 왜 이래?" (잡무 지시)
2. 출퇴근 기록
- 교통카드 승하차 내역, 구글 타임라인
- 매일 출근해서 찍은 매장 사진, 업무 일지
3. 기타
- 사장님이 작성해 준 근무표, 스케줄표
- 유니폼 입고 찍은 사진 (회사의 규율을 따랐다는 증거)
4. 5월의 보너스, '종합소득세 환급' 챙기기
노동청 신고까지 갈 상황이 아니라면, 세금 환급이라도 꼭 챙기세요.
3.3% 프리랜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미리 낸 세금(3.3%)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방법: 홈택스 직접 신고 또는 '삼쩜삼' 같은 환급 대행 서비스 이용
- 금액: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1년에 몇 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최근 5년 치를 한 번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근로자로 인정되면 4대보험료를 제가 토해내야 하나요?
Q. 사장님이 괴롭히거나 소송 걸까 봐 무서워요.
💡 퇴사 전 행동 요령 3줄 요약
1. 사장님과의 카톡, 업무 지시 내용을 오늘부터 캡처한다.
2. 교통카드 내역으로 매일 출퇴근했다는 걸 증명한다.
3.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돈을 안 주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땀 흘린 대가, 당당하게 요구해서 받아내세요!
